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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행복지원금 지급시기

savasana 2024. 9. 26. 21:49

조국혁신당이 최근 발표한 10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인 행복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최근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행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공약은 전 군민에게 10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응하는 정책 공약으로, 두 정당 간의 현금 지원성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행복지원금을 10·16 재보궐 선거 이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국혁신당의 장현 영광군수 후보는 당선 시 영광행복지원금 12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2025년부터는 전 군민에게 연 85만 원, 2030년부터는 연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전 군민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주민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 금정구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현금 지원성 공약을 비판하며, 이를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러한 공약이 선거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